"대신 결정에서 선택 돕는 후견으로"…민법 개정 논의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7 13:35 수정 2026.11.17 13:35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5회 한국후견대회 /사진=오석진 기자

치매·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후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한국후견협회는 1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제5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 등도 자리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이외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과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 등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년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 당시부터 본인의 남아 있는 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지향했지만 실제 운영은 후견인의 보호와 대리결정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논의의 바탕이 됐다.

본회의 1부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제를 논의했다.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견 개시에 앞서 당사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견을 개시하지 않고도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보 설명과 선택지 비교 등을 도움받는 '의사결정지원계약'을 민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후견재판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질문하더라도 어려운 법률용어와 낯선 법정 환경 탓에 본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쉬운 설명과 그림 △의사소통 조력 △방문심문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감독사건 누적과 인력 부족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후견개시 심판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감독의 시작"이라며 개시 이후에도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감독이 이어지지만 담당 인력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마시로 카즈마 일본 도쿄대 교수는 일본 성년후견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춰 동의권과 대리권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제도 설계를 설명했다.

오후에는 독일의 후견기관 간 협력 사례와 국내 후견·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별세션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통합돌봄과 후견 실무상 의사결정 지원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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