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을 당시 대검찰청 참모들이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 심리로 열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노 전 대행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체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이니 구속취소가 맞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지 등 항고의 방식과 여부에 대해서는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의 위헌성 떄문에 보통항고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노 전 대행은 또 "심 전 총장이 '의견이 많으니 두루 듣고 판단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행은 결국 항고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심 전 총장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 결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항고 포기가 만장일치였는지를 두고 노 전 대행은 "총장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받아들이고 수긍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