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법 시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간 이견에 구체적인 입법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내 입법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 특위 차원의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안 마련과 상임위 심사, 여야 협의 등 후속 절차까지 고려하면 연내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연내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올해 6월로 논의를 미뤘고, 다시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6월 마련했던 중재안이 좌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특위는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61세로 높이고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안 초안으로 제시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단계적 연장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청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내 입법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하면서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안을 내놓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동계의 압박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에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17일에는 현대차그룹 노조가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경영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의 고용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할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