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새만금공항 개발 취소 유지…국토부 항소 기각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8 14:53 수정 2026.11.18 14:53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후보지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주변 갯벌의 조류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김모씨 등 1296명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과 국토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사업부지 인근 주민 3명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2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2019년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비교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돌 위험과 저감 대책을 일부 검토했지만 후보지별 위험과 저감 가능성이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가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은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며 "국토부는 부지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충돌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주변에 법정보호종 조류가 31종 이상 분포하고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개발은 사업부지와 인접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의 취식·휴식·번식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사업부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조류개체군과 서식환경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조류개체군의 감소와 서식공간의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의 구조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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