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자료 제출 확인" 제재...업계 "사법부 판단 앞지른 행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이커머스 쿠팡이 이번엔 '동일인(총수) 지정' 사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제기한 무효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사건인데, 공정위가 쿠팡이 지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형사고발한 것이다. 쿠팡 측에선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미리 위법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측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쿠팡이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게 '허위'란 이유에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반대되는 자료가 확인돼 지정자료 위법 사항을 조사 중이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쿠팡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초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시켰고 2025년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동일한 국내 계열사 범위 △국내 계열사 지분 미보유 △친족의 경영 미참여 △채무보증·자금대차 없음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을 발표하면서 김 의장을 쿠팡의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예외 사유였던 '친족의 경영 미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사실상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등기 임원도 아니며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된 인사란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측에 "현장 점검 후 처분이 바뀐 근거가 와닿지 않는다"며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를) 이전과 다르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법원은 지난 7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을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시켰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1.1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814452544829_2.jpg)
이에 대해 업계에선 "공정위가 본안 판결 전부터 관련 내용을 허위 제출로 단정 짓고, 사법부의 판단을 앞지른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쿠팡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해당 소송 결과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전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형사고발 추가 제재가 최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부과한 3008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과 둘러싼 논란의 의식한 것 아니나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은 최초 심사보고서상 250억~420억원으로 추산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 대폭 증액과 20% 가중으로 10배가량 불어나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185명 읽는 중
업계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3000억원대 과징금 산정 논리를 두고 무리한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동일인 카드를 꺼내 쿠팡을 '총수 프레임'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형사고발 조치와 현재 진행 중인 동일인 지정 집행정지 소송은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