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모임 간 남편, 이혼남으로 소개"...장기간 외도 '충격'

류원혜 기자
입력 2026.11.20 10:03 수정 2026.11.20 10:13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여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여 외도했다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후 체중이 많이 늘어난 남편에게 운동을 권했고, 남편은 배드민턴 모임에 가입했다. 꾸준히 운동하며 체중도 줄었지만, 최근 A씨는 남편이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오랫동안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이 배드민턴 모임에서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임 회원들도 남편을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다며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줬다.

A씨는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본인도 속았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사실확인서를 써 줘서 패소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여성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교제하는 동안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 회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아내나 자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지, 상대 여성이 남편의 가족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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