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정치권 일각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여당의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 행위라는 점, 한 전 총리의 계엄 이후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도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관련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