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베어허그법, 인수 진정성 검증 장치 필요"

김상희 기자
입력 2026.11.19 16:26 수정 2026.11.19 16:26

C&G 포럼…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발표 '베어허그와 의무공개매수'

18일 서울 강남구 레거시 멤버스 라운지 청담에서 열린 'C&G(Control & Governance) 포럼'에서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오른쪽)이 '베어허그와 의무공개매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인수 제안자의 진정성을 검증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인수 의사나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떠보기식 제안'은 기업과 주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베어허그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이 피인수 기업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가격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술이다. 적대적 M&A(인수합병)는 이사회나 경영진의 동의 없이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대부분 공개매수를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베어허그가 선행적·절차적으로 활용된다. 갑작스럽게 적대적 공개매수에 나서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혼란이 커져 인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큰 곰이 상대를 꼼짝 못 하게 꽉 껴안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인 베어허그의 본질은 인수 제안의 수락을 강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명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레거시 멤버스 라운지 청담에서 열린 'C&G(Control & Governance) 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에서 '베어허그와 의무공개매수'를 주제로 발표한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발의된 한국형 베어허그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베어허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수 주체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며 "베어허그가 진행되면 이사회가 검토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게 되는데, 인수 의사도 없고 자금도 없이 단순히 떠보기식 제안으로 해당 기업의 내용만 파악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베어허그를 하게 되면 검토와 의견 제시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C&G 포럼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이다.

특히 베어허그가 이뤄지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베어허그의 특성상 해당 기업의 현재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경영진이 큰 타격을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인수 의사 없이 베어허그만 진행한 뒤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현 제도의 허점 중 하나로 짚었다.

유 원장은 "한국형 베어허그의 핵심 요건으로 인수 제안의 진정성, 즉 '보나파이드 오퍼(Bona fide offer)'에 대한 검증이 필수"라며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 증빙 △인수 추진에 관한 인수자 이사회 의사록 △대상 기업의 가치 제고 방안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떠보기식, 진정성 없는 제안을 막기 위해서는 진정성에 대한 확인 외에도 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 철회 비용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유 원장은 베어허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쟁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피인수기업에는 오히려 M&A를 하지 말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50%+1주까지 추가 공개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일반 주주에게도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지분 취득 및 지배권 변동 시 작동한다.

유 원장은 "의무공개매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최대주주에게만 주어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소액주주도 똑같이 누리면서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구조대로라면 실제 진행 과정에서 기존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의 절반만 팔고 엑시트도 못 한 채 2대 주주로 내려앉게 되는데, 이러면 누가 팔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도 가지지 못한 채 기존보다 절반만 보유한 주식이 추후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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