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쌓이고 재건축 늦어지나"…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에 술렁

"급매 쌓이고 재건축 늦어지나"…반포현대 재초환 연내 부과에 술렁

김지영 기자
입력 2026.11.19 16:4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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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을 12월 30일로 못박으면서 재건축 시장이 부담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기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오는 12월 30일까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같은 시한은 앞서 서초구가 안내한 대로다. 서초구는 12월 30일을 부과시한으로 보고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2024년 법 개정 부칙이 적용될 경우 2029년까지로 부과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179억원이다. 조합원 8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최종 부과액은 고지 전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국토부 해석이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의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고령 조합원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안그래도 강남·서초 지역에서 급매가 늘고 매도 호가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부담금이 부과되면 이른바 '줍줍'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몸값을 낮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실제 매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매수인은 매매가격에 추가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 총투입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호가가 낮아져도 추가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우면 매수를 미룰 수 있다"며 "보유세와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소유주가 매도에도 어려움을 겪으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 선호가 약해지고 조합도 부담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다시 따지면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커진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조합원 동의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집값이 하락하면 조합원의 반발이 커지고 일부 조합은 집단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종 부담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도 재건축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조합 설명회에서 소유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추가분담금인데 재건축부담금까지 불확실하면 사업 동의를 보류하거나 이미 낸 동의를 철회하려는 소유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는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이 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앞당겨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공급 위축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를 넘으면 이익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 부과율을 적용한다. 부담금이 큰 단지일수록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초과이익도 큰 만큼 부담금 규모만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과 시점과 실제 납부 시점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재초환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평론가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여건을 보완하거나 주택 매각 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부담금이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할 정도라면 부과 기준과 상한, 납부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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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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