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시간 부족" vs "투자정보 필요"… ESG 의무화 진통

김지현ㆍ김나경 기자
입력 2026.11.22 09:10 수정 2026.11.22 09:14

[ESG 공시 딜레마] ② "시행 일러 누더기 공시될 것" vs "통일된 공시 통해 정보 신뢰성 확보"

[편집자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업에는 비용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탓이다.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방식에는 이견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살펴봤다.
ESG 공시 로드맵 따른 영향 기업수/그래픽=이지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놓고 기업과 투자자가 맞서고 있다. 기업은 '준비 부족'을, 투자자는 '정보 신뢰'를 앞세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SG 공시 및 인증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회계연도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연간 사업보고서와 함께 ESG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 상장사 107곳에 주요 종속회사 184곳을 더한 291곳이 시행 첫해 공시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공시 방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할지, 별도 지속가능보고서로 작성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사업보고서 기재 방식에 동의하는 만큼 이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행 첫해 대상인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들은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ESG 공시 도입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대기업조차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까지 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사업보고서는 주로 3월에 공시되는 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6월 말에 나온다.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량이 5월 말에 확정 공시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보고서에 기술하기 위해서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담기 위해 배출량 측정을 최소 2~3개월 앞당겨야 한다. 12월분 배출량 고지서가 이듬해 1월에 나온다는 점도 시간을 더욱 촉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공시가 연결 기준인 만큼 해외 종속회사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지 법인 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검토하지 못하면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른 정보를 공시 양식에 맞춰 통일되게 가공해야 해 시간과 인력 측면에서 큰 비용이 든다는 게 기업 측 주장이다.

금융위와 개정안은 상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보에 오류가 있더라도 예측·통제가 불가능한 정보라면 배상책임·행정제재·과징금·형사처벌 등을 한시적으로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시 전 ESG 보고서를 제3자로부터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는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해서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고 3자 검증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검증기관의 심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서 기한을 맞추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가면 누더기 공시가 될 게 뻔한데 왜 일찍 앞당겨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공시 선진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조차 ESG 공시 도입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반대로 가서 답답하다"며 "내수 기업들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도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된다는 건 ESG보다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신사업 확장이나 R&D(연구개발)에 쏟아야 할 비용을 ESG 공시 인프라 확충에 넣는 건 오히려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공시로 통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

금융당국 발표 ESG 공시 로드맵(7월8일 발표)/그래픽=이지혜

투자자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공시를 통해 기업별 기후위험·탄소규제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비재무적 지표를 통일된 공시 기준에 따라 수치화하는 만큼 기업 간 비교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투자자가 평가하는 대상은 ESG 보고서의 발간 여부나 분량이 아니라 재무적으로 중요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라며 "기업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항목과 연결 기준 데이터 체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제3자 인증 의무화 전에 미리 인증을 받는 등 의무가 아닌 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기업가치 사이의 음(-)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ESG 공시를 병행한 국내 기업에서 완화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됐다.

자산운용업계 역시 ESG 공시 의무화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같은 산업 내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면 회계연도와 연결 기준 등 시기와 범위가 일괄적으로 통일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별도로 설명해야 해 정보 가치가 높아진다는 평가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ESG 항목의 경계 범위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때 변경 사유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정보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며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감사받은 보고서 안에 짜인 틀에 맞게 정보가 담기는 만큼 정보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도 ESG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 공개하는 체계가 투자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ESG 공시 도입 로드맵 최종안이 발표되자 금융위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ICGN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국제단체로 회원사의 총 운용자산 규모가 100조달러(약 13경원)가 넘는다.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스튜어드십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다.

앞서 젠 시슨 ICGN 대표는 ESG 공시 도입 로드맵 발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ESG 공시 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비교할 수 있고 신뢰성 높은 정보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의 신뢰성이 공시로 담보되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 '큰손'이 ESG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역시 지난 7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때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SG 투자든 기후변화 대응이든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시작과 끝은 정보공개"라며 "시장 활성화, 방향성, 신사업 지원 등 모든 제도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굴러간다"고 했다. 이어 "회계 공시도 기업의 실체를 재무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ESG 역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시작이고 결국 공시를 안 하겠다는 건 뒷단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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