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SG 공시 입법 공회전할 때…日은 면책·인증 세부안 내놨다

韓 ESG 공시 입법 공회전할 때…日은 면책·인증 세부안 내놨다

조철희 기자
입력 2026.11.22 09:2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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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딜레마] ③日, 면책·공시시점·인증기준 구체화…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편집자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업에는 비용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탓이다.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방식에는 이견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살펴봤다.
한일 ESG 공시 제도화 비교/그래픽=윤선정
한일 ESG 공시 제도화 비교/그래픽=윤선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국의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본은 법제화에 이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무화 원칙을 확정한 뒤 공시 시점과 면책 요건, 인증기관 자격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의무화 논쟁을 넘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공시 방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13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인증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15일 관련 법률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우선 공시 시점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의무화 초기 2년간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정보보다 늦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절차에도 특례를 마련했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출기한 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시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책임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했다. 미래 전망과 추정치, 자회사 외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위기재에 따른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대신 정보 작성에 사용한 사실과 가정, 추론 과정 및 내부 검토절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도 면책 범위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일률적인 책임 면제보다 작성 근거와 검토절차를 기준으로 삼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와타나베 고로 일본ESG협회 이사장은 최근 SNS에 "책임의 초점이 결론에서 추론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미래 전망을 제시할 때 예측이 맞았는지보다 어떤 근거로 전망하고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는 "기록의 목적은 점검이 아니라 가설의 갱신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면책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기존 전망과 판단 근거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인증기관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최저자본금 2000만엔(약 1억8000만원), 담당자의 3년 이상 업무경력,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요구한다. 한국에서도 인증기관 등록요건과 제재 수준을 놓고 의원 발의안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할 세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은 이미 제시한 단계적 시행과 면책 원칙을 구체적인 하위법령안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공시정보의 성격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고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내부 검토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국에서도 의무화 원칙과 세부 부담 조정을 병행해 기업의 이행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높이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유럽연합(EU)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의무 대상을 축소했다. 올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개정해 종업원 1000명 초과이면서 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800억원) 초과인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좁혔다. 일본이 단계적 시행과 책임 조정에 무게를 뒀다면 EU는 의무화 대상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의 목적은 투자자가 기업의 위험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공시 의무화의 원칙을 유지하되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제출 시점과 검증 수준, 법적 책임을 세분화해 기업의 이행 부담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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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조철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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