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발생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경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차원을 넘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위원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짚으며 이처럼 말했다.
노 의원은 "(2024년도 국가 R&D를 보면) 과기정통부 예산은 1조원 이상, 환경부는 1300억원 정도 깎였는데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예산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이런 내용이 현재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TF) 조사 결과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보건의료 분야 투자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조사도 TF에서 진행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자료를 보면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글로벌 R&D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증폭된 예산은 600%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글로벌 R&D가 왜 늘어났는지 살펴봤는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 예산이 늘었다"고 했다.
다만 "하지만 저희 TF 자체 인원만으로 당시 대통령실과 비서실에서 어떤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절차 문제상 심각한 보건 예산 사업이 '아르파 프로젝트'인데 예산이 너무 수상하게 불어났다"고도 지적했다. 아르파 프로젝트(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초고령화, 넥스트 팬데믹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이다. 미국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아르파-H'에서 이름을 따왔다.
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3년 6월 예산 초안에서 아르파 프로젝트에 71억원을 배정했다. 두 달 뒤인 2023년 8월에 확정된 예산은 최종 495억원이다.
노 의원은 "(아르파 프로젝트의)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다. 추가 질의를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