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행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AI행동계획)이 마련됐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행정시스템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폐쇄하는 등 정부 인프라 혁신방안도 확정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AI행동계획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K-문샷 추진전략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AI행동계획은 AI를 국가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른다.
주요 과제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았다.
위원회는 AI행동계획에 따라 부처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제2 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이 부실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한다.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가칭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정보보안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한 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공은 이같은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민간은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연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감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로 기업·기관을 선의의 목적으로 해킹할 수 있게 법령도 정비한다.
AI를 활용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K-문샷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가칭)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그래픽처리장치),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8대 분야(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피지컬AI·우주·소재·AI과학자·반도체·양자)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를 연계해 해결한다는 목표다. 미션별로 PD(프로그램 디렉터)를 임명해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 내 AI 민주주의 분과와 법률 TF를 신설하고 참여부처에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를 추가하는 등의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AI행동계획 등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며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