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는 세 번째 회의가 열린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026-16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한다.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회의에 상정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11일 처음 상정된 회의에서 보류됐고, 이어 30일 열린 15회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졌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과 관련 설비, 이행 체계가 담긴 문서다.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 관문이기도 하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겨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관리계획서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허가된 고리 2호기도 그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건 2019년이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2020년 본심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심사를 마치고 원안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번 세 번째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고리 3·4호기는 계속운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췄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한빛 2호기는 지난달 전력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제외하고도 국내 원전 5개가 '심사 대기' 중이다. 한울 1·2호기와 월성 2·3·4호기가 각각 2023년과 2024년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들 원전 9기의 발전 용량은 약 7.8GW(기가와트)에 이른다. 국내 전체 원전 발전 용량 약 26.1GW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전 4기가 '휴업' 중인 상황이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2040년까지 70%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AI데이터센터, 호남 반도체산업단지 등 추가 수요를 더하면 전력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진다. 앞서 13일 열린 원안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2조원이며 이 기회비용은 하루 51억원씩 불어나고 있다"면서 "계속운전 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안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총 7명 중 과반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지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최원호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위원 6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