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심사숙고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소속된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들이 1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3월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 증원 신청 규모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협의회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며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께서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의대·의전원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더니 "2025학년도에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협의회는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해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책정된 의료인력을 어느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학별 교육역량 평가 및 수요조사"라고도 했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근거 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대 손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상기한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다"며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게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사 인력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명단(대학명 가나다 순)이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회장 박종익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우식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오세옥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홍승봉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진록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원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평의원 일동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인하대 교수협의회장 최지호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중앙대의료원 교수협의회장 강현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손홍문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최중국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박대균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