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난해 당기수지가 4996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았다는 의미다. 5년 연속 흑자 재정을 유지하면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이 적립됐다. 다만 흑자 규모가 점차 줄고 있고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당기수지가 4996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이다.
총수입 102조8585억원은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3256억원(4.0%) 늘었고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12조5000억원이었다. 자금운용 수익률은 목표수익률 3.11% 대비 0.16%포인트 높은 3.27%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늘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원)한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 반면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돼 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내부 건강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8년에는 5조3138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재정 전망 추계 작업을 새로 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3월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