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 만에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최대 16% 인하한다.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을 때는 2012년 가격을 일괄 인하했던 약 중 오리지널(원조) 약값 대비 45~53.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전체 복제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까지 확대했다. 인하폭은 기존 계획 대비 낮췄다.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까지 계획했으나 제약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45%로 정했다.
당초 오는 7월 적용 예정이던 약가 인하는 수개월 늦춰 올 4분기 중 시행한다. R&D(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 등은 우대하며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복제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가격 인하다. 이외 △희귀질환 치료제의 100일 이내 신속 등재 등 환자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표기 약값과 실제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도입 △R&D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 △필수·국내 생산 의약품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오리지널 대비 약가 인하 산정률은 45%로 결정했다. 최대 53.55%였던 약가를 감안하면 복제약 가격은 최대 16% 가량 인하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2개 그룹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약가를 조정한다. 2012년 일괄 인하됐던 약과 해당 약품과 같은 성분의 약들은 올 4분기부터 먼저 인하한다.
인하율은 일반기업과 준혁신형 기업, 혁신형 기업으로 나눠서 적용한다. 준혁신형 기업은 견실한 제약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했다.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R&D 투자 비율이 5%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 7% 이상인 경우다.
1단계 조정 약의 산정률은 올 하반기 51%, 내년 49%를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45%까지 낮춘다. 혁신형 기업은 49%, 준혁신형 기업은 47%의 특례를 주고 이 기간은 각각 4년, 3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의약품인 2단계 가격 인하는 2030년 처음 적용한다. 모든 인하가 완료되는 2036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수준은 연간 약 2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