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가 군복무와 연구지원 부족으로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6.7% 줄어든 내년 연구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서 경력단절 위기가 두 번 정도 발생한다"며 군복무와 박사후 연구 단계의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19년부터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원, 박사후 연구를 아우르는 전 주기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석·박사 과정의 군복무와 박사후 연구에서 독립연구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36개월 동안 연구 경력이 사실상 단절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더라도 국방부가 지정한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해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연구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군 필요 전문과목이 4개월 전에 공지되고 올해 지정 과목 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연구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있는 대상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
군의관의 연구활동 병행 방안도 제안했다. 전 의원은 "군병원에서 인근 대학병원과 협력해 군의관 복무와 연구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사후 연구와 독립연구자 단계에서는 연구과제와 연구환경 확보가 과제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5153억원을 투입해 의사과학자의 박사후 연구와 글로벌 연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올해 1013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844억원으로 반영됐다. 감소율은 16.7%다. 전 의원은 "예산심의 때 좀 더 들여다보겠지만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예산 확보 의지를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과학자의 연구가 군복무로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 장관은 "과목으로 할 게 아니라 의사과학자 트랙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연구비 감액에 대해서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의사과학자 연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도 언급했다. 그는 "24개월 정도까지 단축하는 게 중요하고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가 다른 군 장교 인력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어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관이 복무 중 인근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본인이 연구했던 병원과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 지역에 가까운 병원과 연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실무적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