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관련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에도 약가우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가가치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합성의약품 신약들이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산 신약 38개 중 합성의약품은 76.3%, 바이오의약품은 13.2%를 차지했다. '케이캡' 등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4개 품목도 모두 합성의약품이었다.
한 의원은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내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고 관련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냉장·냉동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유통이 쉽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내 제약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요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제기됐다. 한 의원은 당시 복지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세제개편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6월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계속 구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법이 아니다 보니 재정경제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케이캡을 차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합성의약품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해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우대 문제도 다뤄졌다. 한 의원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여러 국가에 걸쳐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의 약가를 인정하는 우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원료를 생산하면 해당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원료 자급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면 이를 재고해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검토와 의원실 보고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한 원료에 약가우대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데에는 계열사를 통한 악용 가능성을 고려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필수의약품은 국산 원료를 사용하면 약가우대를 적용하는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가지 트랙으로 국산 원료에 대한 약가우대를 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협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를 통한 원료 생산과 관련해 "악용을 제어하거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