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심각한 에너지 공급난을 겪고 있다면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게재된 파이낸셜뉴스(FT) 인터뷰에서 "(독일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대안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이헤 장관은 "(원전 복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스에 종속될 것"이라며 "어쩌면 (핵 발전) 기술에 다시 흥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때 독일은 최대 원전 37기를 가동하는 대표적인 원전 국가였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공급 면에 한해서는 오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클 셈발레스트 JP모건 사장은 지난 3일 발간한 에너지 보고서에서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2024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25% 낮았을 것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이 정책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퇴출로 인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50% 감축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량은 84%나 낮출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앙헬라 메르켈 전 총리의 탈원전 결정은 오판이었다면서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탈원전에 줄곧 비판적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이기 때문. 해체한 원전을 복구하려면 신규 건설 못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란 전쟁으로 독일은 더욱 심각한 에너지 공급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니콜라이 탕겐 노르웨이 국부펀드 최고경영자(CEO)의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이란 전쟁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전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20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3월 공급량 감소 폭은 2월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제트 연료, 디젤 연료 부족"이라며 "아시아에서 이미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유럽에서도 부족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