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크게 낮은 형량에 피해자는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누사틍가라바랏주 마타람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 A씨(2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루피아(약 150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누사틍가라바랏주 길리 트라왕안섬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다. A씨는 늦은 밤 잠겨 있지 않은 B씨의 객실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출입국 관리 당국과 공조해 A씨의 출국을 막았다. A씨는 사건 발생 11일 뒤인 4월 22일 한국으로 돌아가려다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됐고, 이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10분의 1 수준인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항소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선고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했다. 특히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도네시아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범죄에는 최대 징역 12년과 벌금 3억루피아(약 2200만원)가 선고될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선고 당시 A씨가 6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라며 징역 8개월형이 유지되면 오는 12월 석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길리 트라왕안섬은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휴양지다. 국내에서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