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매년 교육예산을 짤 때 누리과정 예산으로 다투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편과 교육예산 조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 단 2곳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저출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요구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명백히 보육예산이기때문에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가 따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올해 총 43조2000억원(추가경정예산 1조9000억원 포함)인데, 이중 10%에 가까운 4조381억6800만원이 누리과정 예산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의 초·중·고교 교원들 월급 등 교육행정에 관한 비용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간다고 보면 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에 다니는 71만3217명 아동의 유아학비·보육료로 1조5430억원이 배정됐고 이 중 방과후과정을 하는 57만7691명에겐 총 4441억1500만원이 편성됐다.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는 1조5806억원, 방과후과정비 지원액으론 4703억53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 영·유아 숫자에 맞춰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시켰다.
각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줬다. 경기도에는 전체 27%가 넘는 1조1116억9300만원이 내려 갔고 서울(6064억200만원), 경남(2933억9600만원), 인천(2412억200만원), 부산(2393억2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도 1536억1500만원이 할당됐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내려보냈는데도, 경기와 전북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엔 3973억원이, 전북엔 1007억원이 추가 배정됐지만 누리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누리과정에 쓰라고 준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되니 예산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은 출생아 감소 영향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2000억원씩 줄어들게 된다. 이런 누리예산을 갖고 정쟁이나 할 때가 아니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이미 15개가 누리과정을 편성했는데, 왜 경기와 전북만 계속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약속한 사항인데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