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단순 비용절감 목적이 아니라 AI(인공지능)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 통폐합, 후 이전' 원칙을 명확히 했다. 통폐합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취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목적에 대해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 환경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기능개혁을 발표하며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을 내세웠다. △Dynamic game changer(역동적 게임 체인저) △Integrated entities(통합된 조직) △Efficient player(효율적 플레이어) △Transparent system(투명한 시스템) 등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비용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우선된 목표는 '공공기관 대전환'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정원이 40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장, 기획조정실, 비서, 운전기사 등 중복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초기 비용과 향후 절감 비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수치는 없다"며 "어제 발표 직후 주무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비 대상에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지정을 유보한 기관 183개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관리 대상 524개 중 109개를 줄여 415개로 정비한다.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다.
대상기관의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필요하지 않은 곳은 즉시 통폐합에 나선다. 예컨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통폐합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여부에 대해선 "통폐합과 이전의 관계는 명확히 '선 통폐합, 후 이전'"이라며 "통폐합이 먼저 결정돼 기관의 실체가 나와야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