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오송 오스코에서 13개 지방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이 발표된 이후 지방정부 주도로 성장엔진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이날 제시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는 재정·세제·인재·기술·금융·인프라·규제 분야로 구성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투자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 우대세제를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의 투자 우대도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도 줄인다. 투자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자율형 R&D(연구개발)와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첨단국가산단과 M.AX 클러스터, RE100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 확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인재와 기술 분야에서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 등을 신설하고 지역 자율형 R&D를 확대한다. 제조AI 분야에서는 AI팩토리와 AI선도모델, AX 공동인프라·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을 확대하고 1조원 규모 성장엔진 우대보증과 무역보험 우대보증 등도 추진한다.
규제 완화와 산업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메가특구 도입·지정과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신규 첨단국가산단·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도 지원 패키지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과 중앙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 지원방안, 산업거점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도 가동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