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반도체산업, 필수유지업무 지정…관계부처와 협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시적 필수유지업무 지정과 관련해 "문제의식에 대해 우리 정부도 100%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선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올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것과 관련해선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해야 하는 사안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는 노조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조, 경영진, 협력업체, 국가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는 게 건전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