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초과세수 미래기금 적립은 내부 거래…예산총계주의 위배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과 관련해 "세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내부의 또는 회계 간 내부 거래로 예산총계주의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야당에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고 지적한다)"며 "두 기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공자기금은 국가자금 조달과 국채관리를 위한 기금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적립 활용 시에 그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해서 다른 기금에 비해서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 예외 규정이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국채 상환의 경우에 해당되도록 돼 있다"며 "준용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지출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변경이고 거기에 따른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총계주의란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과 쓰는 돈을 모두 예산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