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정 방안에 분노한 배경엔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자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ISA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ISA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ISA 개편은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도 연계돼 있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일반 ISA 대비 전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을 확대한 상품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의 일몰과 계약기간을 정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ISA도 제한해야 한단 입장이었다.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놓는 대신 기존 ISA 폐지 수순을 밟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통해 장기간 자산을 증식시키는 절세 계좌다. 계약기간 제한이 없어 연장을 지속해 과세 이연 등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1년 제도 개편 당시 정부는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서 계약 연장을 허용했다. 특히 그해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하면서 장기투자를 장려했다. 그러나 8월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혜택을 원복하는 안으로 인식됐다.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반대로 계좌 운용 기간을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장기간 ISA 계좌로 자산을 굴려 얻는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고 봤다. 게다가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시에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는 시기라 반발이 더 컸다. 지난 8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었다.
증시가 불붙는 상황에서 투자 자본이 부족해 소외됐던 청년들의 분노도 거셌다. 자산 증식 속도가 더 늦춰진단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의 부작용 논란도 불을 지폈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월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9월1일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을 철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격에 맞지 않는 가입자 선별과 과세 지연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정부가 ISA 최대 계약기간을 정하려고 했던 배경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계약 때만 소득을 심사하기 때문에 무한 계약연장을 하게 되면 소득 기준이 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계약기간 만료 후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를 분리과세하는데, 연장이 계속되면 과세 시기가 무기한 늦춰져 과세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무산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선별하기 어려워져 이들은 세제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며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면 과세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