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을 판단하기 위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발송,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고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지정했다. 자연인의 친족인 친동생 김유석 씨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해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친족인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새롭게 드러났고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쿠팡 측 의견 등을 듣고 최종적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