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물가 부담을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 쌓인 민수용 미수금이 국민 1인당 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돈으로, 일종의 '외상값'이다. 결국 앞으로 요금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8649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6만8260원이다. 가스공사가 연말 누적 미수금을 같은 해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7656억원에서 2022년 8조585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소폭 줄었다. 2026년 3분기 말에도 13조8277억원으로 여전히 13조원대 후반을 유지했다.
미수금이 늘어난 건 가스를 사 오는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급등했지만 민수용 요금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원가만큼 올리지 못했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24년 8월 주택용 기준 6.8% 인상된 이후 동결돼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이 쌓일수록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먼저 사 오고 돈은 나중에 요금으로 돌려받는데, 그 사이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미수금에 포함한다. 요금 인상을 늦출수록 나중에 요금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도 불어나는 구조다.
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미수금은 올해 말 14조5824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7년 12조9848억원, 2028년 9조4488억원, 2029년 4조1526억원으로 줄어 2030년에는 남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말 전망치인 14조5824억원을 2030년까지 모두 회수해야 하는 만큼 계획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전망에는 재정경제부 공통지표에 따른 5개년 평균 국제유가 배럴당 73.6달러, 환율 달러당 1448.2원이라는 가정이 적용됐다. 가스공사도 대내외 여건과 정부 정책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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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택용·일반용·상업용 가스의 기본세율을 발전용과 같은 ㎏당 12원으로 낮추고, 현재 ㎏당 42원인 탄력세율도 8.4원으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가스공사는 세율이 인하되면 원료비를 2027년 6085억원, 2028년 6152억원, 2029년 624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