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 정부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이 중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거 안정과 공적 주택 공급 확대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 예산이 69조원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이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4.9%) 늘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17.8%) 증가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9만4000가구에서 21만8000가구로 12% 이상 확대한다.
내년 공급 물량은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 역세권과 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주거시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행적·집행 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을 축소하고 매입임대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사업이 지연된 제주 제2공항 등은 집행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
확보한 재원은 주택 공급을 비롯해 미래 모빌리티,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정부의 중점 분야에 재투자한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총 57개로 8조1267억원이 반영됐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