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전세보증 전세가율 80%까지 낮출 것… 시점은 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무 부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자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며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낮춘 뒤 한때 10%를 넘었던 보증사고율이 현재 1%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반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안심 전세 서비스도 고도화해 임차인이 주택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HUG의 보증 확대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과거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HUG가 대규모 손실을 냈던 점을 들며 낙관적인 전망뿐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과 보증사고 증가 등 부정적인 시나리오까지 재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보증상품별 복합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재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보증 사고와 회수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면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최 사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관련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약 50조원을 공급했으며 사고율은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심사를 강화해 기존의 낮은 사고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