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공공보행로 막으면 얼마?…이행강제금 살펴보니

김지영 기자
입력 2026.11.16 16:36 수정 2026.11.16 16:56

[MT리포트]용적률 먹튀 방지법②

[편집자주]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용적률 먹튀 방지법' 국회 발의안 주요 내용/그래픽=최헌정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도 불어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통행을 제한한 면적이 넓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법정 기준가액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토지의 1㎡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위반 면적이 300㎡라면 50%를 적용한 산정 상한액은 15억원이 된다. 여기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면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액이 된다. 이 비율을 10%로 가정하면 1억5000만원, 20%라면 3억원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상의 부과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은 공공보행로에 펜스를 설치했다고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개방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금전적 제재가 이뤄지려면 해당 시설에 법적 개방 의무가 있는지, 어떤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개방 의무의 승계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 등이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보행로 개방을 약속하더라도 준공 이후 조합이 청산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해당 의무를 물을 수 있을지가 법적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승인 조건의 효력이 입주민과 관리주체에게 이어지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통행이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외부인에게 통행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공공보행로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엘리베이터 등 개방 의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통행을 차단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법안은 대신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보행로와 외부 개방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무 지원이 아닌 재량 규정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지자체의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허영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인의 통행·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개방 의무를 명확히 하고 김 의원 법안을 통해 준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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