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먹튀 방지법

용적률 먹튀 방지법

용적률 먹튀 방지법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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