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먹튀 방지법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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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보행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후 정작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지 보안과 입주민 사생활 침해,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다. 개방을 약속한 조합과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달라 의무의 승계와 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도 불어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통행을 제한한 면적이 넓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법정 기준가액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토지의 1㎡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위반 면적이 300㎡라면 50%를 적용한 산정 상한액은 15억원이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 운행을 멈췄다. 같은 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기요금과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일조권 만족 가구는 1797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11% 증가했다. 한강 조망 가구는 전체(2990가구)의 55. 1%인 1648가구에 달했다. 원베일리의 전용면적 84㎡는 최근 57억원에 거래되며 19억원대였던 분양가의 약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도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 시설물이다.
재개발·재건축 때 외부에 열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준공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려 하자 지자체는 정비사업 당시 조합에 붙인 인가 조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지자체가 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듭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역,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정한 길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지만 통로가 놓인 땅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다. 지자체는 주변 주민의 통행을 보장하려 하고 입주민은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려 한다.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면 조합은 용적률 혜택과 관계없이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공공통로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단지가 입주 뒤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면 이 모든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