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청문회에서 시공사 교체 결정과 관련한 논란을 속시원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새 시공사 선정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성민 국민희힘 의원은 산자위 회의에서 "보도를 보면 한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수원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막판 계약조건이 바뀐 경위와 한수원의 협상 종료 과정을 따져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협상 결렬 배경을 소상히 밝히는 것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 시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청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쪽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가 나온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논의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3일 여야 간사가 개최에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은 부인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공사비와 계약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은 최초 입찰 당시 양측이 공사비를 미리 확정하는 총액계약 방식에 동의했으나 이후 시공단이 추가 물량을 별도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지난달 7일 변경안을 제시한 뒤 검토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상 마감일에도 공사비를 낮추고 늘어난 물량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 시켰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청문회가 열리면 협상 종료의 적절성과 함께 설계 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늘어날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 입찰에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참여 업체는 추가 물량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입찰가에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추가 물량을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면 정산 대상과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양측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가 나왔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데다 개최 합의 이후에도 날짜를 맞추고 증인 범위와 명단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시공사 교체 과정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커질 것"이라며 "한수원도 국회 논의와 여론의 흐름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 입찰을 공고하고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새 입찰 공고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주어진 시간은 넉달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협상 종료 경위와 신규 입찰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계약조건 재검토까지 겹치면 입찰과 평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한수원은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12일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설계와 인허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수원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일부 초기 업무는 별도로 발주해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산업부도 장관과 차관이 번갈아 주재하는 주간 점검회의에서 새 시공사 선정 절차와 주요 사업 일정을 살피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신규 입찰과는 별개로 지난 2일 산업통상부에 한수원과의 재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