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공급 발목 잡는 재건축부담금, 폐지가 답이다

[기고]주택공급 발목 잡는 재건축부담금, 폐지가 답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입력 2026.11.18 04:3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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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건축부담금 논란이 뜨겁다. 서울 53개 단지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고, 여러 단지에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건축부담금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큰 개발이익 환수 장치다.

재건축부담금의 기본 골격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최장 10년간의 자산가치 상승분에서 정상가격 상승분과 재건축 비용을 뺀 개발이익에 최대 5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때 자산가치 상승분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상가격 상승분은 자치구별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전체 주택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준공 시점의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다 보니 조합원의 현금 부담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과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면 부과 시점 가격의 합리성도 논란이 된다. 조합원마다 주택 취득 시점이 달라 실제 얻는 초과이익도 다른데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부담이 결정된다는 점도 한계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대수익을 가늠하기 어려워져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이미 제공한 재건축 사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인정해야 하느냐다. 우리는 오랜 기간 진행하다가 좌초되는 정비사업을 셀 수없이 많이 봐왔다. 재건축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 2010년 전후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중 성공한 사업의 조합원 연수익률을 산정해 하위 20%의 평균을 보면 약 10%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 3~4%를 고려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전 기대수익률로 이해할 수 있다. 성공한 사례의 수익률만 사후적으로 보면 과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에 착수하기 전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사업 과정의 불확실성을 견디며 조합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담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격 산정 기준에도 논란이 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3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저평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상승률 19.7%를 적용한 결과다. 같은 기간인 2016년 10월~2021년 7월 국민은행 지수는 37.5%, 국토부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78.0% 올랐다. 국민은행이나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하면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는 상승률 저평가가 지속된 문재인 정부 기간을 포함한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통된 문제다.

미준공 단지로는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소유주가 같은 면적을 받을 때 예상 분담금은 약 4억4000만원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약 4억6000만원을 더하면 9억원에 달한다. 이에 현금 부담에 대한 불안으로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조합 설립을 앞둔 적잖은 재건축단지 소유주들의 불안도 연쇄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

막연했던 재건축부담금의 규모가 드러나면서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건설비 급등과 이번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강화 속에 주요 공급 확대 수단인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닥공'(닥치고 공급)을 실현하려면 재건축을 가로막는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 폐지가 '닥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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