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사내대출 1조원 돌파..이찬진 "실무선서 사내대출 규제검토중"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게 풀린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와 유사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시민들의 대출규제를 없애든지, 사내대출도 동일선상 규제하든지 해야 한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방식으로 공익 위해 일정 부분 규제 필요하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안이 나왔나"는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직 실무선에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실무단계 수준에서 현재 기업 사내대출에 대해 금융권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이 시행되면서 기업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1020억원, 증권사 29곳 1700억원에 달한다. 7개 대기업은 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1조원 넘는 규모가 풀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송 의원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삼성은 대출하면서 근저당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찬진 원장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그 부분(사내대출)에 관한 규제가 일정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발언,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에 대해 DSR 등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