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캐피탈사 렌탈 규제 완화, 중소업체 보호 고려…장기시장 경쟁 촉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는 못 한다. 장기에 가서 경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렌터카 업체가 주로 영업하는 단기시장 진입은 제한하되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는 장기시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캐피탈사 렌탈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을 지적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캐피탈사는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렌탈 자산 규모가 본업인 리스 자산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렌탈 취급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 "지금은 렌탈 취급 한도가 리스에 대해서만 있는데, 할부금융자산 이내로 해서 한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 지금도 차량의 45%를 캐피탈사가 가지고 있다"며 "이걸 더 풀면 실제로 중소 렌탈 업체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장 우려점은 기존에 있는 롯데나 SK렌터카 이런 데 말고 중소 렌터카 업체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소 렌터카들은 단기시장을 주로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단기는 못 한다, 장기에 가서 하라는 것"이라며 "장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쟁하라는 것이이어서 경쟁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올해 1월 달에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지적한 김현지 부속실장 남편이 소속돼 있는 세무법인의 회계사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가 됐다"며 "3월 달에는 또 같은 세무법인에서 KB캐피탈의 사외이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연초에 캐피탈사의 규제 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