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가루 등 담합처분 불복"…공정위의 엄벌 과징금 1.3조 놓고 법정 공방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품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일부 기업은 법원에서 과징금 납부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와 소송 중인 식품기업은 9곳, 사건은 11건이다. 사건 목록에 기재된 과징금은 총 1조3108억4700만원이다.

설탕 담합에선 CJ제일제당(1384억원)·삼양사(1303억원)·대한제당(1274억원)이 소송을 냈다. 밀가루 담합은 사조동아원(1831억원)·대한제분(1120억원)·삼양사(948억원)·대선제분(384억원)·한탑(243억원), 전분당 담합은 대상(2341억원)·사조CPK(1251억원)·CJ제일제당(1030억원)이 각각 처분을 다투고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일부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삼양사는 지난 9월1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밀가루 담합 과징금 납부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송달받았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같은 날 사조동아원의 과징금 1831억원 등에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대한제분의 과징금 1120억원 납부명령은 앞서 9월10일 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삼양사 사건에서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정위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 판결과는 구별된다.

설탕 담합으로 제재받은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설탕 담합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5회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차 약 277억원을 납부했다.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담합 과징금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소송 중인 사건은 58건이다. 사건 목록의 과징금 합계는 약 1조9858억원으로,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관련 11건이 금액 기준 66%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별도로 제출한 같은 기간 패소 사건 목록에는 일부 패소 사건 1건이 기재됐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지업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법원이 지난 8월28일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9월10일 재항고했다.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