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통합교육'서 한 발 물러선 軍…강신철 "사관학교 폐교 없다"(종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되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골자로 한 기존 정부 구상에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사관학교 폐교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각 군에서 교육시키는 각 군 학교는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며 "우리가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적으로는 잠시 그럴 수 있다"면서도 "각 군 사관학교가 있으니 설치령은 다시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명과 각 군의 기수나 문화도 없어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각 군 구분 없이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3·4학년에는 각 군에 특화된 전공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었다. 기존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하고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교 방침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당시 통합교육 방안과 함께 유력하게 거론됐던 네트워크형 방식도 철회했다. 당초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이동해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생도들의 자치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4년 통합제로 선회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날 네트워크형 교육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관학교 폐교를 둘러싼 군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사관학교를 존치하면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같이 밥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이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 네트워크형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1·4학년에는 통합교육을, 2·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1+2+1' 방식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통합안은 2+2년 교육"이라며 "1년 통합교육을 하고 2년은 각 군에서 교육한 뒤 다시 1년 통합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는 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우수한 생도와 교수진을 확보하려면 통합교육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사관학교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부지로 거론된 대전 자운대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장관은 "우리가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위치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며 "위치 문제와 통합교육 문제도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각 군 총동창회장들은 이날 회동에서도 각 사관학교 폐교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폐교 저지를 위한 대응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총동창회 측은 회담 후 입장문에 "통합안은 군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협된 관점에서 비롯돼 군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방과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점에서 사관학교 교육 개혁의 본질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