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땜질 입법 부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제 대상 업종을 보완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기관과 호텔업, 노선버스 등을 대상에 포함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자는 법안도 별도로 나왔다. 그만큼 정부안의 설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 승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일자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 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기간을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정작 제도를 이용할 문턱은 크게 높인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 승계는 후계자의 경영 참여부터 지분과 자금 계획까지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요건을 급격히 높이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기준에 맞춰 준비해온 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영기간처럼 단기간에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을 강화하려면 경과조치부터 둬야 한다. 공제를 악용한 편법 상속은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승계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업종 선정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안은 기존 1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에만 공제를 허용한다. 같은 도매업이라도 과실류는 포함하고 화훼류와 식물은 제외했다. 어떤 업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는 승계할 가치가 있고 다른 업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해왔느냐보다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를 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다.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막고 기업이 공제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개별 업종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일관된 선정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기업의 연속성을 뒷받침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 땜질 입법이 쏟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