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준금리가 3. 0%를 찍은 뒤에도 추가상승 전망이 확산되면서 전세대출 임차인이나 빚이 많은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에서 겨우 벗어난 중소기업들도 이자부담 급증과 경영상 고충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내년 1분기에 3. 5% 기준금리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자 파장이 커진다.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만 금융시장 혼란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 시대가 임박했다고 진단한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에 연속 상승하면서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이미 7%를 훌쩍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0. 25%P 상승할 때마다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늘고 1인당 평균 이자액도 연 30만원씩 증가한다. 전세 매물이 극히 드문 가운데 전세대출 금리도 6%대로 오르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원을 넘어선 서울 지역은 8억 ~ 9억원대 물건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선배상 후정산'을 검토한다고 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제재 확정이나 회생절차 종료 전 먼저 배상하고 손실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금융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책임있는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은 법원의 판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책임이 규명되고 손해액이 확정된 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당국은 은행에게 법원 판결 전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하도록 유도했다. 은행들은 자율 배상에 응하면 배임죄 처벌이나 주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당국의 압박에 결국 수용했다. 법원은 금융상품 투자에서 자기책임 원칙을 중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데뷔 무대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계하면서 추가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잭슨홀을 방문한 신현송 한은총재는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상당한 시사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 0%로 0. 2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물가 상승세와 미국의 통화 긴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 것이다. 워시 의장은 "개인소비지출(PCE)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근본적인 추세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7월 PCE는 3. 7%, CPI는 3. 4%였다. 오름폭이 꺾이긴 했지만 연준 목표치 2%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연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하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와치의 9월 금리 인상확률은 39. 9%에서 57%로 뛰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한은에게는 부담이다.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개 댐 건설 계획을 27일 최종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에 14개 댐 건설계획 초안을 내놓은지 2년여 만이다. 그 사이 전임 정부에서 3곳, 현 정부 때 4곳 등 7개 댐은 추진이 취소됐다. 사상 최장기간의 폭염, 가뭄과 200년만의 호우 속에 최소한의 안전판인 치수계획마저 바로 세우지 못 하면 기후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이번에 저수량 5900만톤규모로 건설계획을 공식화한 지천댐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인근 지역인 청양·부여군이 홍수와 호우로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여서 재난 대비 목적도 있다. 이때문에 야당 의원 시절에는 건설을 반대했던 박수현 충남지사도 광역지자체장 자격으로 찬성으로 돌아섰다. 고현천댐은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인데 최근 경남 거제의 폭우가 건설계획 확정에 영향을 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연 3. 0%로 0. 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다시 열렸다. 이 와중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슈퍼 예산'을 예고해 재정확장과 통화긴축의 엇박자도 심해질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2. 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2. 0%)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줬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 6%에서 3. 3%로 높여 잡았다. 한은의 긴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지자 지난 6월 ECB(유럽중앙은행)가 긴축에 나섰고 BOJ(일본은행)도 정책금리를 1%로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영·호남이 속한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낮추는 방안이다. 반면 용인·평택 등이 속한 수도권 남부는 0~1원 인하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변전소는 주로 지방에 들어섰고 주민들은 환경·경관 훼손과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 왔다. 반면 전력 소비와 산업활동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제도의 출발점이다. 특히 영·호남의 전력 다소비 업종에 대한 비용 경감은 절실하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전기요금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가격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겪어왔다. 전기요금 인하는 이들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더 취약해지는 것을 막고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아파트단지 첫 삽 뜨고 길어야 3년이면 대개 입주가 가능했다. 주택업계에서 '3년 공식'으로 불렸는데 그런 통념이 깨지고 있다. 중견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입주하는 서울지역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대단지 세 곳의 공사기간이 평균 4년에 육박한다. 이 중 '디에이치방배'의 공기는 4년을 훌쩍 넘긴 50개월이었다. 이들 세 곳의 착공~입주 기간은 평균 46. 3개월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대단지 8곳의 평균(41. 1개월)보다 5개월 이상(5. 2개월) 늘어난 수치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개발 갈등처럼 서울의 희소한 주택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장기화 문제는 '닥치고 공급'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반하는 복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전·월세를 한 번 더 옮겨다녀야 하는 주거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된다. 공기를 줄일 묘안은 찾기 어려운 대신 공기가 늘어날 요인은 차고 넘친다. 강화된 노동 및 안전 규제가 우선 지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주말·공휴일 작업 제한 등으로 야간·휴일 작업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10개 지역 외에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지역이 추가되면서다. 반도체 추가세수, 농어촌 특별세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기는 불가능한 만큼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돼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기본소득 지급지역에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일부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실제 속내를 뜯어보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9월 31만 8000여 명에서 올해 6월 33만 4000여 명으로 5%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기준일 설정에 따라 차이가 커 신규 전입자에게 주는 곳들은 인구가 2%정도 늘었지만 기존 주민만 받는 곳은 오히려 0.

정치권이 택배·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배송 노동시간 상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최대 10시간·주당 최대 48시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3일·월 12회 제한 등이 골자다. 대형 택배사업자와 야간배송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는 것도 검토된다. 앞선 사회적 대화에서는 야간배송 작업시간을 주 5일·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절충안 등이 논의됐다. 반면 새벽배송을 실제 주력으로 하는 쿠팡과 컬리는 주 최대 50시간의 운영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송기사의 수입 감소와 배송망 차질, 추가 인력·물류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위탁 배송기사들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야간·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심야배송 제한에 반대했다.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 우려가 주된 이유로 꼽힌다. 수입을 메우려 다른 플랫폼 배송이나 부업을 병행하면 한 사업장에서의 노동시간은 줄어도 개인의 총노동시간과 피로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여야 당대표가 24일 만남을 가졌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1주일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실을 찾는 형식이었다. 양당 대표는 수시로 대화하자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공석이 이어져온 대법관 임명, 초과세수에 기반한 예산안 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 했다. 행사 자리를 제외하고 여야 대표간 만남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회동한 이후 처음이다. 짧은 시간 진행된 이번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고 국가재정법 통제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김민석 대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주요 현안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는 장 대표가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평행선 입장을 내놓았다. 시각차이와 별개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현재처럼 지속되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여야 대표와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코스피 급등락으로 증권사 미수금이 1조원대를 상회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진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신용거래융자 등 증권사 대출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증권사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 자율에 떠넘긴 상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내 증권사 신용위험액 중 미수금 비중은 0. 5%로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다음 2거래일 안에 갚는 초단기 빚투다. 지난해만 해도 미수금 비중은 신용위험액의 0. 1%에 그쳤지만, 올해 코스피지수가 한때 9300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자 빠르게 늘었다. 신용공여는 DSR에 포함되진 않지만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받는 반면, 미수금은 증권사가 자체관리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다.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급락한 6월 이후에는 강제청산이 급증했다. 6월 평균 미수금은 1조4321억원,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53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