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사고 뒤엔 답이 넘친다

민동훈 기자
입력 2026.11.18 04:50 수정 2026.11.18 04:50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시험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이걸 지금 이제 와서 막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답변이 성에 차지 않자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의원들은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쓰자" "전파를 차단하자" "부정행위자는 5년이고 10년이고 수능을 못 보게 하자"는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가시험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듣고 있자니 진작 이분들에게 맡겼으면 이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7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AI 스마트안경을 쓰고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 보였다. 문제를 바라보자 3~4초 만에 렌즈에 답이 떴다. 김 의원은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경고가 울렸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부족했다.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에 넣고 대응지침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으로 진화한 수법까지 막기 어려워 보인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범정부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교육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쏟아진 대책 상당수는 국회가 손대야 할 문제다. 전파 차단과 소지품 검사에는 법적 제약이 따르고 응시 제한을 늘리려 해도 법을 고쳐야 한다. 탐지 장비에는 예산도 든다. 정부에 대책을 따져 묻기 전에 국회가 그동안 뭘 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치가 늘상 사후 대책에 익숙한 이유도 생각해볼 일이다. 예방에 성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사고 뒤 장관을 불러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면 곧바로 뉴스가 된다. '예방의 정치'보다 '호통의 정치'에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다.

스마트안경을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콘택트렌즈형 디스플레이나 초소형 이어피스처럼 눈에 띄지 않는 AI 기기가 등장할 수 있다. 신종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금지품목과 처벌조항을 하나씩 보태서는 따라잡기 어렵다.

수능과 주요 국가시험을 앞두고 최신 AI·웨어러블 기기를 동원해 보안체계를 깨보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정치와 정책도 기술의 진화 속도에 따라붙어야 한다.

사고는 이미 터졌고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제 필요한 건 확인된 허점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적어도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책임자를 가려내 몰아세우는 정치는 이제 그만할 때다.

머니투데이 the300 민동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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