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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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없다면 AI(인공지능)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UNDP(유엔개발계획)가 지난 5월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The energy sprint of the AI race)' 보고서를 통해 남긴 경고다. 에너지가 곧 AI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린 메시지였다.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한 지역·국가·기업의 AI 비즈니스는 계속 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AI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에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로는 AI용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는게 글로벌 컨센서스다. 실제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만 2024년 416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TWh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석유와 석탄을 더 태워서 확보할 수 있는 전력량이 결코 아니다. UNDP는 '지속 가능한'의 뜻을 '풍부하고, 저렴하면서, 저탄소인(abundant, affordable and low-carbon)'이라고 정의했다.
"수익이 예상되면 기업이 왜 투자를 머뭇거리겠습니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가시성이 없으니 주저하게 되는 거죠. " 한 풍력 기자재 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이 업체는 수년 전부터 국내 공장 설립을 검토했고 부지까지 찾아뒀다. 공장 건설은 아직이다. 또 다른 업체는 올해 풍력 관련 기자재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게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포함해 여러 약속을 내놨지만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최근 만난 해외 인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목표를 두고 '야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확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국과 독일, 북유럽 국가들의 실례를 볼 때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는 민·관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는 필수다.
요즘 의료계에 '압수수색'의 그늘이 드리워진 모양새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권한을 쥐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입법에 속도 내면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압수수색 시스템 '을 만드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린다. 앞서 지난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지켜야 할 수사 원칙을 지침에 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지침을 마련하는 논의 당사자에 '의사'가 빠졌다. 경찰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줄곧 "현장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교수진은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의료진은 진료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환자에게 시급히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수사관에게 비켜줘야 했다"고 맞받아쳤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시험이 지금 내일모레인데 이걸 지금 이제 와서 막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게. "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답변이 성에 차지 않자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의원들은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쓰자" "전파를 차단하자" "부정행위자는 5년이고 10년이고 수능을 못 보게 하자"는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가시험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듣고 있자니 진작 이분들에게 맡겼으면 이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7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AI 스마트안경을 쓰고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 보였다. 문제를 바라보자 3~4초 만에 렌즈에 답이 떴다. 김 의원은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경고가 울렸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부족했다.
얼마 전 만난 지인 A씨는 내년에 전셋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매물은 드물고 그나마 나온 집은 보증금이 2년 새 수억원이 올랐다. 다른 동네도 알아보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를 옮길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부가 실거주를 장려해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도 늘어나는 구조다. 실거주 요건은 대출과 거래에서 먼저 강화됐다. 지난해 6·27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10·15 대책은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넓혔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었다. 매수자의 입주 기한이 임대차 만기보다 빠를 수 있어서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사용해 널리 알려진 격언이다. 명성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많은 투자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국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취임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개혁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첫 방문에서도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시장에 남겼다. 표현은 달랐지만 두 차례 방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같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한때 9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지만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000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바이오 '투톱'의 맞손이란 상징적 의미가 크다. K-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했지만, 개별 기업의 성과에 의존한 경향이 있다.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오랜 기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선점한 다국적 빅파마(대형제약사)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발주자인 국내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 간 협업은 소원했다. 우선 개별 기업이 가진 특별한 노하우나 성공 경험이 많지 않았다. 신약 플랫폼이나 모달리티(치료접근법), 제형, 파이프라인의 다양성도 부족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인식도 팽배했다. 많은 바이오벤처가 규모가 정해진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경쟁을 벌여야 했다. 한정된 내수 의료 시장에서 각자도생하기 바빴다. 이제는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ETF로 퇴직연금 단타했어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되고 소수 종목 집중투자형 상품이 급증하면서 ETF 시장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단타 놀이터가 돼 간다. ETF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라는 ETF의 장점이 힘을 잃어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일평균 59. 33을 기록하고 있다. 40만 넘어도 '패닉'으로 여겨지던 변동성지수가 매일 60에 가깝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미국 VIX(변동성지수) 평균이 18. 2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ETF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강해지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주식형 ETF의 5. 1%에 그쳤던 테마형 ETF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33%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순자산도 1조8000억원에서 96조원으로 늘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점은 지난 4월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정부와 여당이 관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달여간 전·현직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인원은 31명에 달한다.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4월 30일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만큼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린 한 컷 만화는 미래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재다.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작품으로, 21세기 기술 발전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만화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로봇 청소기, 소형 TV 전화기, 무빙워크 등이 등장한다. 오늘날 현실이 된 기술이다. 만화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기술은 두 가지다. 달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과 원격의료다.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해가 1969년이니, 당시엔 달나라 수학여행도 머지않은 미래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21세기에 유인 달 탐사가 멈춘 건 기술보다 냉전을 끝낸 강대국의 정치적 판단과 비용 때문이었다. 원격의료도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이 더뎌서가 아니라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다. 숱한 논쟁 끝에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24일 제도화되지만, 방식을 두고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진다. 결국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무엇을 우선하고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는 사람들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6개 증권사에 3700억원의 과징금을 지난 4일 확정했다. 홍콩 ELS 손실이 시작된 후 3년만에 제재가 일단락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1년) 이후 첫 과징금이자, 금융당국이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소법 자체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 초반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두고 와왕좌왕했다.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등 잇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이후 부랴부랴 금소법을 제정했지만, 급조된 법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인 '수입' 을 두고 '수수료'로 볼 것인지 '투자원금'으로 산정할지 해석이 분분했다. 홍콩 ELS의 투자원금은 18조원, 수수료는 2000억원 규모다.
"요리사가 한 번 맛있게 만든 음식이 식당의 메뉴가 되려면 매일 수백 그릇을 같은 맛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반복 생산·사용을 견디고,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때 비로소 제품이 된다. 실험실에서 한 번 성공한 기술은 시제품일 뿐 완제품이 아니다. "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K-프리미어 딥테크 페스타 - 공공기술사업화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말이지만 공공 R&D(연구개발)이 오랫동안 놓쳐온 본질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50~60% 수준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상당수가 5년 안에 사업화에 이르지 못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약 24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85%가 상장 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기술을 개발하고 상장하는 것과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투자 현장의 지적은 더 날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