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산업 경쟁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AI는 반도체 공정의 불량을 예측하고 배터리 소재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은 물론,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과 생산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술개발의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경쟁국 기업들이 AI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사이 우리 기업만 기술 유출을 우려해 AI 활용을 주저한다면, 애써 지켜낸 기술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AI 활용이 늦어질 때 치르는 대가는 분야마다 다르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편을 겪는 데 그칠 수 있지만, 산업현장은 차원이 다르다. AI 활용이 지체되면 기술혁신과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이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AI는 더 이상 골라 쓰는 편의 도구가 아니라, 초격차 수준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역량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외부 AI 서비스에 여과 없이 입력할 수는 없다. 설계 도면과 제조공정 정보, 실험 데이터가 외부에 저장되거나 AI 모델 학습에 재사용된다면 새로운 기술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 기술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며,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업은 AI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 활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핵심기술 정보를 국내에 저장하고 기업별로 분리하며, 암호화 키와 접근권한은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승인된 AI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입력을 관리하는 한편, 입력 정보와 생성 결과가 AI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접근과 처리 후 데이터 보존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의 입력부터 처리·삭제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갖춰진다면 산업현장에서도 AI를 한층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AI 서비스 제공자, 보안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기술의 민감도와 활용 위험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과도한 불확실성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안의 목적은 기술을 금고 속에 가두는 데 있지 않다.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 있다. AI를 쓰지 못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역시 국가가 경계해야 할 위험이다. 산업기술 보호정책도 이제 유출 방지를 넘어 안전한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을 지키면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