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91주 만에 가장 낮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93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 0.07%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남 3구가 11주 연속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용산·동작구도 하락 전환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이 진정됐지만 이를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전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성북구는 0.39%, 금천구는 0.33%, 강북구는 0.30% 상승했다. 성북·금천구는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률 상위권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도 집을 사거나 빌리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월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보다 0.89% 올랐다. 매매 상승세가 둔화해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
전월세 급등의 배경으로는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실거주를 유도하는 규제와 세제, 전세의 월세 전환, 매수를 미룬 수요 등이 지목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때마다 보증금을 더 마련하거나 월세를 더 내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 전셋값 상승은 추가 대출과 이자 부담으로, 월세 상승은 고정지출 증가로 돌아온다. 이사를 택해도 비용이 든다. 어느 쪽이든 세입자의 소비와 저축 여력을 갉아먹는다.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결은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월세 급등에 여당 수도권 의원들까지 나서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실거주 규제와 세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임대를 유지할 유인을 남기는 방향으로 세제와 금융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도 보강해야 한다.
전월세 불안은 세입자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치솟는 임대료에 떠밀린 매수 수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임대 공급의 숨통을 틔우되 신규 주택 공급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전월세 안정은 민생 대책이자 집값 안정의 토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