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10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98억원(12.7%) 증가한 수준이다. IP 창출·활용·보호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만 47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아낸 첫 살림살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지식재산(IP)이 대한민국의 대체불가한 성장자산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을 단행했다" 며 "핵심 목표는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판을 깔고, 반도체·조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4대 집중 투자 분야 중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를 가장 먼저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신설되나.
▶국내 연구개발(R&D) 성과물이 단지 특허 등록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130억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200억원 규모의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해 해외수익화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예산도 기존 10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을 돕는 'TLO 빌드업 프로젝트'(27억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 최근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기술 및 IP 보호 역량은 어떻게 강화하나.
▶핵심 기술 유출을 사전에 싹부터 잘라내기 위해 '초격차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사업'(123억원)을 신설했다. 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기업별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보호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스파이나 위조상품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전용 R&D 사업(25억원)을 최초로 도입한다. K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4억원)도 본격 개시한다.
-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IP 정책도 포함되어 있나.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에 173억원을 투입한다. 출원 비용 등을 적시에 지원하는 '청년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중부권(KAIST)과 동남권(POSTECH)에만 있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2개교→3개교, 21억원)해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행정 분야의 'AI 대전환'(AX)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궁금하다.
▶신속·정확한 심사·심판을 위해 43억원을 투입하는 'AI 특허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이 전문적인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KIPRIS에 AI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KIPRIS Easy 특허 AI 에이전트'(17억원)와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AI 에이전트'(21억원)도 신규 개발해 행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겠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예산안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할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해 오는 12월 예산안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