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노인복지주택 등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연금 성과를 노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사회투자로 과감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여유자금 1% 이내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25년 0.09%인 470억원, 2026년 0.11%인 635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기금이 굉장히 적게 쓰이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현재 연금규모가 약 56조원인데 이 중 1%면 5600억원이고, 실제 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금이 2200억원 정도 된다. 앞으로 1% 내 투자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노인복지주택 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또는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의견을 모아주시면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 (복지사업)투자한도는 기금 운용지침에 있는 내용"이며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므로 문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