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다.
의제는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이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가진 한계를 짚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발제자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두 전문가는 각각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의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를 주제로 특별법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및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현장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다른 특례시 관계자, 지방시대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례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