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대한석탄공사를 조속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7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대한석탄공사는) 부채가 2조6000억원 정도 있는데 현재 공사의 활동은 종료된 상태다. 그런데 부채 때문에 매년 75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발전 5개사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석탄공사 청산 계획도 포함됐다.
허 차관은 "청산 절차와 재원 분담은 관계 부처에서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내용은 나중에 투명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허 차관은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합과 관련해 가스공사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고 가스공사도 부채 구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라며 "이번 통합의 목적은 재무 상태 개선보다는 에너지 공기업의 역량을 높이겠다, 대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부채는 별도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이 자회사는 석유공사의 부채뿐만 아니라 부실한 해외 자산 등도 관리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가스공사 주주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노동계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상급노조와 만났지만 개별 기관 노조와 협상이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26일 양대노총 등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한 후 벌써 5차례 이상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진지한 협의를 통해 바로 고용과 노동 조건의 우려를 점검했고 노조의 10대 요구 사항도 받아 서면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상급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각 부처는 기관 노조와 각자 협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 조건의 세부 사항이 결정되므로 현장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근로 조건에 대해 허 차관은 "원칙은 분명하다"며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 통합 과정에서 선택적 복지비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등 유인도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관 통합에 따라) 임원들은 지위 변동이 있을 수 있게 된다"며 "각 부처에서 각 기관들과 논의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결정이 유보된 데 대해선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 공사들은 적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두 개가 이질적이라 단순 통합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 쪽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시킬지와 관련해 실질적 협업 체계를 먼저 구축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 전략 협의회 결성을 해 여기서 어떻게 거대 두 공사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 보고 이후 통합 문제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허 차관은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기능을 갖춘 두 개 조직으로 분리되는 데 대해 "사업 기능 중심으로 나눠 공공복지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도시 주택 자산 공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직접 복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실행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곧바로 이행에 착수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에 개혁의 필요성, 국민 편익, 지역별 영향, 보완책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개혁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각 부처는 기관별 기능 개혁 로드맵과 구체적인 조직, 재무, 인력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저와 관계부처 1급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단에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논의된 것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올려 바로 이를 확정하고 또 추진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기 보다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대화와 설득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