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檢 정치스폰서 돼선 안돼…韓 스스로 검찰개혁 필요성 증명"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문서를 공개한 데 대해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며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역설적으로 한 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기소계획보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3자가 열람할 수도 없는 문서로 아는데 맞느냐"며 "수사정보를 권한 없이 외부에 전달했다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친정 팔아서 정치하는 양반 때문에 부끄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은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되는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 열람·출력·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 지침 위반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께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통해서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이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개헌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 시도라는 억측"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안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듣지 않으니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러 차례 대통령과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